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걷는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주말을 거치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암호화폐 가격 흐름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 보호 안해"
- 은성수 "암호화폐, 금융자산 아냐…투기 대상에 불과"
- 은성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도 투자자 보호 無
-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 청원에 12만명 이상동의
- 투자자 비난 커지나 與내 일부서도 강도 높은 비판
- 이광재, '박상기 사태' 언급…"그때도 지금도 틀렸다"
- 與최연소 의원 전용기 "명백한 '꼰대'식 발언" 비판

Q.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미국은 연이어 증세 소식인데요. 부자세에 이어 이번엔 자본이득세를 최고 39.6%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주식과 같은 장기 보유 투자 이익에는 세금을 별도로 매기는데 이걸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높아요?

- 바이든, 자본이득세 39.6%까지 인상 이번주 발표 예정
- '바이든 증세' 자본이득세에 떠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자
-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세 20%→39.6%
- 기존 투자 소득세 포함 세율 최대 43.4%까지 상향
- 자본이득세, 소득세 수준 상향…투자자 기대수익률↓
- 美 자본이득세율 인상 소식에 가상화폐 급락세

Q. 한국도 미국도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은 위원장 발언이 나온 날에만 비트코인이 15%가 빠지면서 투자자들 사이트에서는 '은성수의 난'이라고까지 부른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6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26일) 오전에도 6천만 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있다는데요. 김치프리미엄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회복세…해외는 숨고르기 돌입
- 검은 금요일 이후 주말에 소폭 상승…투자자 기대감↑
- 국내 5천만원 중반까지 하락하다 6천만원대 회복
- 국제 거래 시세, 5만 달러 선 넘지 못한 채 하락세
- 국내만 '이상한 반등'…줄던 김치프리미엄 다시 확대
- 일부 커뮤니티 "저가 매수 기회" 기대감 목소리도
- 김치프리미엄 10% 이상 시 '버블 위험' 초입 판단
- 업계 "코인 반등 했다기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
- 알트코인 투자자 '비명'…대량 매수에 물린 투자자↑
- 알트코인, 패닉셀 행렬에 주말 사이 30% 안팎 하락

Q.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9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문 닫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건데요. 중소 거래소는 물론이고 4대 거래소조차 아직 사업자 신고를 한 곳도 하지 않았다고요. 금융당국에서는 특금법을 실행해놓고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정작 나머지 수습은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 은성수, 거래소에 특금법 언급 "모두 폐쇄될 수도"
- 은성수 "거래소 등록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 업체 없어"
- 은행연합회, 지난주 참고자료 초안 시중은행에 배포
- 금융권 관계자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5월 신고 전망
- 중소 거래소 "정부 단속으로 은행들도 장고에 들어가"
- 중소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난항'에 신고 불투명

Q. 이미 중소 거래소는 줄폐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포기하고 셀프 폐쇄가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아주 영세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거래소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요?

- 요건 미달 중소 거래소 '셀프 폐쇄'…투자자 피해 우려
- '특금법'에 문 닫는 가상화폐거래소…줄폐쇄 위기
- 전문가 "암호화폐 이해 없이 규제만 급급" 지적도
-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CPDAX 등 서비스 종료
- 특금법 문턱 못넘은 거래소…대형 거래소 집중 전망
-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폐쇄시 투자금 회수 어려움
- 일부 거래소 현금 출금 막혀 투자자들 발만 '동동'
- 고객센터 문 닫고 홈페이지 막히고…불안한 투자자들
- 정부, 4월~6월 관계기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Q. 내재적 가치가 없다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순 없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 이익에 세금을 부과됩니다. 정부의 말과 다른 행동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상장 30분만에 1,000배로 오른 가상화폐가 있었지만 당국의 제재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면 주식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요?

- 서울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금융당국 내재가치 없다는데"…서울시 압류 가능한가
- 서울시 "대법원 판례 등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있어"
- 대법원, 2018년 5월 "가상화폐 몰수 가능 자산" 판결
- 가상화폐 직접 압류 아닌 거래소 인도청구권리 차단
- 비트코인·드래곤베인·리플·이더리움 등 압류 포함
- 소득세법,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 부과
- 은성수, 가상화폐 세금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압수 가능에 세금도 내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Q.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하나일 겁니다.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대로 하락할 것인가. 비트코인 낙관론자도 단기간에 반토막 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 가상화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낙관론자도 "비트코인 값 단기간에 반토막 난다"
- 낙관론자 마이너드 "황소장을 위한 진화 과정"
- 빌 밀러 "비트코인, 수요 빠르게 증가…거품 없어"
- 비트코인 두고 엇갈린 전망…"곧 반등 VS 반토막"
- 국내외 각종 사기 범죄도 악재…불안한 가상화폐
- 작은 이슈에도 급등락…가상화폐, 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