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은성수에 분노한 코린이들…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6천만원 아래로 털썩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4.26 07:49
수정2021.04.26 08:3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걷는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주말을 거치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암호화폐 가격 흐름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 보호 안해"
- 은성수 "암호화폐, 금융자산 아냐…투기 대상에 불과"
- 은성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도 투자자 보호 無
-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 청원에 12만명 이상동의
- 투자자 비난 커지나 與내 일부서도 강도 높은 비판
- 이광재, '박상기 사태' 언급…"그때도 지금도 틀렸다"
- 與최연소 의원 전용기 "명백한 '꼰대'식 발언" 비판
Q.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미국은 연이어 증세 소식인데요. 부자세에 이어 이번엔 자본이득세를 최고 39.6%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주식과 같은 장기 보유 투자 이익에는 세금을 별도로 매기는데 이걸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높아요?
- 바이든, 자본이득세 39.6%까지 인상 이번주 발표 예정
- '바이든 증세' 자본이득세에 떠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자
-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세 20%→39.6%
- 기존 투자 소득세 포함 세율 최대 43.4%까지 상향
- 자본이득세, 소득세 수준 상향…투자자 기대수익률↓
- 美 자본이득세율 인상 소식에 가상화폐 급락세
Q. 한국도 미국도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은 위원장 발언이 나온 날에만 비트코인이 15%가 빠지면서 투자자들 사이트에서는 '은성수의 난'이라고까지 부른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6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26일) 오전에도 6천만 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있다는데요. 김치프리미엄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회복세…해외는 숨고르기 돌입
- 검은 금요일 이후 주말에 소폭 상승…투자자 기대감↑
- 국내 5천만원 중반까지 하락하다 6천만원대 회복
- 국제 거래 시세, 5만 달러 선 넘지 못한 채 하락세
- 국내만 '이상한 반등'…줄던 김치프리미엄 다시 확대
- 일부 커뮤니티 "저가 매수 기회" 기대감 목소리도
- 김치프리미엄 10% 이상 시 '버블 위험' 초입 판단
- 업계 "코인 반등 했다기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
- 알트코인 투자자 '비명'…대량 매수에 물린 투자자↑
- 알트코인, 패닉셀 행렬에 주말 사이 30% 안팎 하락
Q.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9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문 닫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건데요. 중소 거래소는 물론이고 4대 거래소조차 아직 사업자 신고를 한 곳도 하지 않았다고요. 금융당국에서는 특금법을 실행해놓고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정작 나머지 수습은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 은성수, 거래소에 특금법 언급 "모두 폐쇄될 수도"
- 은성수 "거래소 등록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 업체 없어"
- 은행연합회, 지난주 참고자료 초안 시중은행에 배포
- 금융권 관계자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5월 신고 전망
- 중소 거래소 "정부 단속으로 은행들도 장고에 들어가"
- 중소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난항'에 신고 불투명
Q. 이미 중소 거래소는 줄폐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포기하고 셀프 폐쇄가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아주 영세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거래소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요?
- 요건 미달 중소 거래소 '셀프 폐쇄'…투자자 피해 우려
- '특금법'에 문 닫는 가상화폐거래소…줄폐쇄 위기
- 전문가 "암호화폐 이해 없이 규제만 급급" 지적도
-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CPDAX 등 서비스 종료
- 특금법 문턱 못넘은 거래소…대형 거래소 집중 전망
-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폐쇄시 투자금 회수 어려움
- 일부 거래소 현금 출금 막혀 투자자들 발만 '동동'
- 고객센터 문 닫고 홈페이지 막히고…불안한 투자자들
- 정부, 4월~6월 관계기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Q. 내재적 가치가 없다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순 없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 이익에 세금을 부과됩니다. 정부의 말과 다른 행동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상장 30분만에 1,000배로 오른 가상화폐가 있었지만 당국의 제재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면 주식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요?
- 서울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금융당국 내재가치 없다는데"…서울시 압류 가능한가
- 서울시 "대법원 판례 등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있어"
- 대법원, 2018년 5월 "가상화폐 몰수 가능 자산" 판결
- 가상화폐 직접 압류 아닌 거래소 인도청구권리 차단
- 비트코인·드래곤베인·리플·이더리움 등 압류 포함
- 소득세법,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 부과
- 은성수, 가상화폐 세금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압수 가능에 세금도 내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Q.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하나일 겁니다.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대로 하락할 것인가. 비트코인 낙관론자도 단기간에 반토막 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 가상화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낙관론자도 "비트코인 값 단기간에 반토막 난다"
- 낙관론자 마이너드 "황소장을 위한 진화 과정"
- 빌 밀러 "비트코인, 수요 빠르게 증가…거품 없어"
- 비트코인 두고 엇갈린 전망…"곧 반등 VS 반토막"
- 국내외 각종 사기 범죄도 악재…불안한 가상화폐
- 작은 이슈에도 급등락…가상화폐, 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걷는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주말을 거치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암호화폐 가격 흐름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 보호 안해"
- 은성수 "암호화폐, 금융자산 아냐…투기 대상에 불과"
- 은성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 금융당국,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도 투자자 보호 無
-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 청원에 12만명 이상동의
- 투자자 비난 커지나 與내 일부서도 강도 높은 비판
- 이광재, '박상기 사태' 언급…"그때도 지금도 틀렸다"
- 與최연소 의원 전용기 "명백한 '꼰대'식 발언" 비판
Q.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미국은 연이어 증세 소식인데요. 부자세에 이어 이번엔 자본이득세를 최고 39.6%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주식과 같은 장기 보유 투자 이익에는 세금을 별도로 매기는데 이걸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높아요?
- 바이든, 자본이득세 39.6%까지 인상 이번주 발표 예정
- '바이든 증세' 자본이득세에 떠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자
-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세 20%→39.6%
- 기존 투자 소득세 포함 세율 최대 43.4%까지 상향
- 자본이득세, 소득세 수준 상향…투자자 기대수익률↓
- 美 자본이득세율 인상 소식에 가상화폐 급락세
Q. 한국도 미국도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은 위원장 발언이 나온 날에만 비트코인이 15%가 빠지면서 투자자들 사이트에서는 '은성수의 난'이라고까지 부른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6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26일) 오전에도 6천만 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있다는데요. 김치프리미엄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회복세…해외는 숨고르기 돌입
- 검은 금요일 이후 주말에 소폭 상승…투자자 기대감↑
- 국내 5천만원 중반까지 하락하다 6천만원대 회복
- 국제 거래 시세, 5만 달러 선 넘지 못한 채 하락세
- 국내만 '이상한 반등'…줄던 김치프리미엄 다시 확대
- 일부 커뮤니티 "저가 매수 기회" 기대감 목소리도
- 김치프리미엄 10% 이상 시 '버블 위험' 초입 판단
- 업계 "코인 반등 했다기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
- 알트코인 투자자 '비명'…대량 매수에 물린 투자자↑
- 알트코인, 패닉셀 행렬에 주말 사이 30% 안팎 하락
Q.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9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문 닫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건데요. 중소 거래소는 물론이고 4대 거래소조차 아직 사업자 신고를 한 곳도 하지 않았다고요. 금융당국에서는 특금법을 실행해놓고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정작 나머지 수습은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 은성수, 거래소에 특금법 언급 "모두 폐쇄될 수도"
- 은성수 "거래소 등록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 업체 없어"
- 은행연합회, 지난주 참고자료 초안 시중은행에 배포
- 금융권 관계자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5월 신고 전망
- 중소 거래소 "정부 단속으로 은행들도 장고에 들어가"
- 중소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난항'에 신고 불투명
Q. 이미 중소 거래소는 줄폐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포기하고 셀프 폐쇄가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아주 영세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거래소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요?
- 요건 미달 중소 거래소 '셀프 폐쇄'…투자자 피해 우려
- '특금법'에 문 닫는 가상화폐거래소…줄폐쇄 위기
- 전문가 "암호화폐 이해 없이 규제만 급급" 지적도
-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CPDAX 등 서비스 종료
- 특금법 문턱 못넘은 거래소…대형 거래소 집중 전망
-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폐쇄시 투자금 회수 어려움
- 일부 거래소 현금 출금 막혀 투자자들 발만 '동동'
- 고객센터 문 닫고 홈페이지 막히고…불안한 투자자들
- 정부, 4월~6월 관계기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Q. 내재적 가치가 없다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순 없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 이익에 세금을 부과됩니다. 정부의 말과 다른 행동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상장 30분만에 1,000배로 오른 가상화폐가 있었지만 당국의 제재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면 주식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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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법원 판례 등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있어"
- 대법원, 2018년 5월 "가상화폐 몰수 가능 자산" 판결
- 가상화폐 직접 압류 아닌 거래소 인도청구권리 차단
- 비트코인·드래곤베인·리플·이더리움 등 압류 포함
- 소득세법,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 부과
- 은성수, 가상화폐 세금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압수 가능에 세금도 내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Q.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하나일 겁니다.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대로 하락할 것인가. 비트코인 낙관론자도 단기간에 반토막 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 가상화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낙관론자도 "비트코인 값 단기간에 반토막 난다"
- 낙관론자 마이너드 "황소장을 위한 진화 과정"
- 빌 밀러 "비트코인, 수요 빠르게 증가…거품 없어"
- 비트코인 두고 엇갈린 전망…"곧 반등 VS 반토막"
- 국내외 각종 사기 범죄도 악재…불안한 가상화폐
- 작은 이슈에도 급등락…가상화폐,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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