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참 논의가 진행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고, 대신 재산세 감면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정연 기자,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돼 집값을 올렸다는 목소리가 강한데요.

여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밀하게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앵커]

그간 논의돼 온 종합부동산세 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당초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 후퇴' 등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서만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는 건데요.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더 높여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장기보유·장기거주자 또는 노인층을 더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