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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 명에게 중금리 대출을 약 32조 원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내로 계획안을 제출받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급리 대출은 기존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안팎의 금리 대출을 뜻합니다.

비록 지난해 중금리 대출 잔액이 14조 7천억 원까지 늘면서 규모는 커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가 돼 있어야 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한 상품만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를 비춰보면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도 낮췄습니다. 은행은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로, 캐피탈은 17.5%에서 14.5%로,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바꾸면 기존에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 대출이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 2천억 원에서 30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으로부터는 중금리 대출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금리 책정을 막겠다는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높은 중개 수수료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액 500만 원 이하는 4%, 5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3% 내외 수준으로 책정된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을 각각 1%포인트 낮춰 추가적인 비용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 대출 시장의 고민 첫 번째는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영역이 없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프리랜서에게 어떻게 자금을 공급할 지인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금리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