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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다가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박연신 기자, 오세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연신 / 기자]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급 시그널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다 보니까 억눌려 있다가 사실 시장에서 옛날 제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일부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급 과다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생각합니다.)]

반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또 재건축 조합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강남의 재건축이나 한강의 재건축은 풍향계 역할을 하죠. 강남의 재건축이 오르고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결국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송태희 /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정부 2.4대책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데요? 

▷[신윤철 / 기자]
정부의 2.4공급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서울 지역이 32만구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권 공공개발도 각 지자체가 심의와 인허가권을 갖고 정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필수입니다. 

오 시장이 서울권역에서 진행 중인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2.4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오 시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낼 수도 있지만 2.4대책이 기본적으로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현실적으로 오세훈 발 재건축 급등과 확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런 요인들로 인해 다시 안정세를 찾을까요?

아니면 상승이 확산 될까요? 

▷[박연신 / 기자]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최근엔 서울의 약간 주변부나 중저가 주택들도 워낙 키 맞추기형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재건축이 구체화되거나 관련 법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변수나 시일이 걸리는 문제여서 당장은 그렇게 상승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정부가 2.4공급 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국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완화, 일부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어서 자칫 시장에 이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자도 기업도 이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급등하면 집주인만 웃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꼭 막아야 합니다.

여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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