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성수 “모든 것 보호해줄 수 없어”…암호화폐값 급락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4.23 06:12
수정2021.04.23 08:40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대한 정부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고, 여기에 투자한 이들까지 보호해줄 수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 원 초반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광호 기자, 은성수 위원장이 무슨 얘길 한 겁니까?
가상화폐 투자에 그야말로 엄포를 놨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를 묻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순 없고, 이곳에 투자하는 것 역시 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야기도 했죠?
네, 거래소 폐쇄 위험을 짚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되는데, 이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시행됐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흔히 특금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라면서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 개의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엄포를 세게 놓은 건데, 반응은 어땠나요?
어떤 식으로든 경고음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정부 대응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20%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은 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라며 "제2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도 가능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가격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보면 6,40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조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세계 3% 경제학자 "문케어 실패, 비급여 때문…전면 급여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