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약 4년 만에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입니다.

2016년보다 70% 늘어난 수치로, 필지 기준으로는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 2만 4천여 건이던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만 4,100여 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