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세부담이 늘어 '버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강산 기자, 국민들의 세 부담 체감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꼴로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65%에 달했습니다.

조세 부담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22%, '낮다'고 밝힌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부담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소득 수준별로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기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는 평균 63%가 세 부담이 높다고 답한 반면, 상위 40%인 4~5분위 응답률은 75%에 달했습니다.

현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컸습니다.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주된 이유로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경연은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 또 조세제도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르게 증세하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