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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 이런 가운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정청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인데, 기재부에서도 기존 입장을 선회해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해요?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부동산 현안 집중 질의
- 홍남기 "종부세 9억 기준, 상향 검토 여지 있어"
- 2007년 11월 종부세 도입…공제 금액 기준 9억 설정
-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억 육박…기준 상향 조정 목소리
- 홍남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미칠 영향 커 신중"
- 종부세 완화 선긋던 기재부…"기준 검토가 민심 일부"
- 임대차 3법 수정엔 "계획 없어…2+2 변동 여지없어"

Q. 어제(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 민주당,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 종부세 공제액 기준, 공시가 합산 6억→7억 상향
- 집값 급등에 전국 기준 상위 3.7% 종부세 대상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시 20만명+α 대상 제외 예상
-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과세 이연도 적용
-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 6억 이하→9억 이하

Q. 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종부세가 국세긴 하지만 어차피 전국 지자체에 재교부 되지 않나요?

- 오세훈,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해 세금 언급
- 재산세율 인하·1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등 건의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제안
- 오세훈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 위해 재정 분권 선행"
- 재산세 부담 완화 시 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 요구
- 오세훈 "서울, 종부세 60% 징수…재교부는 10% 불과"
- 부동산 투기 수요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촉구

Q. 4.7 재보선에 이어 정책 수정 움직임까지 집값에 자극이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10주 만에 서울 집값이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다시 매수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시장은 어떤가요?

- '오세훈 효과' 진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상승
- 4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렸던 매매수급지수 '반등'
- 다시 몰리는 매수…압구정·잠실 등 동남권 가장 높아
- 강남·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 중심 호가 상승
- 재건축 단지가 끌어올린 서울 아파트…10주 만 반등
- '오세훈 효과' 집값 상승세 단기로 그칠 가능성 경고
- 전문가 "규제 완화 방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 "재건축은 장기전" 기대감에 따른 섣부른 매수 우려도
- 전문가 "민간·공공 떠나 실제 공급은 3~4년 뒤"

Q.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들어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등 재건축이 숙원인 단지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올랐어요?

- 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송파구…재건축 초강세
- 강남권 대표 재건축 송파구…잠실주공5단지 등 강세
-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주간 누적 기준 1.12% 상승
- 지난해 같은 기간 0.13% 상승…1년만에 10배 육박
- 서울, 작년 말부터 상승 폭↑…2·4 대책에 잠시 주춤

Q.  압구정 3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가 평당 1억 아파트가 나온 그 단지입니다.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됐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긴 시간 기다린 건데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 시장도 다시 오르는 집값에 놀란 눈치인데요. 그런데도 재건축 단지는 장밋빛입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 움직임과 함께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 '80억 매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압구정 재건축 중 가장 큰 규모…2년 7개월만 시동
- 재건축 기대감 커지는 단지들…호가·실거래가 상승
- 가파른 집값 상승에 당황한 오세훈…"예방책 먼저"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집값 안정 대책 마련
- 서울 곳곳 재건축 속도전…부동산 시장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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