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주요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공기업 부채도 엄격히 관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창사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차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양수영 / 한국석유공사사장 : 과거 대형화 시기에 차입에 의존했었는데 2013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자산 손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지난 2019년 기준 비금융공기업들의 총부채는 39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정부의 암묵적인 공사채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채 채무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자본규제도 도입해 관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정부 부채라 유사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순주 / KDI 연구위원 : 공사채 채무에 대해서 국가보증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채 확대는 걸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 간 차이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철도,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맡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