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부당이익 몰수”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4.21 07:07
수정2021.04.21 07:41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석원은 또 부당이익 몰수와 함께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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