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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내기 시작한 정부…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20 18:03
수정2021.04.20 19:12

[앵커]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이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지난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접근은 당시와 비교해 사뭇 다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에만 900만 원 가까이 널뛰는 변동성을 보이며, 2달 만에 3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은 24조 원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많을 정도로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2,0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하루에만 1,300만 원이 널뛰면서 최근 8,000만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3년 전보다 더 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2018년과 지금의 모토(신조) 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특히나 다단계나 유사 수신 사기 같은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피해 방지하는 것….)]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도 3년 전과 다른 점입니다.

3년 전에 비해 한 단계 나아간 규제는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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