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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에 놀란 여당이 황급히 부동산 민심 수습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늘은 종부세를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당정이 오늘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오늘(20일) 오전에 비공개 당정협의가 열렸는데요.

LTV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하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무주택자는 여기에 10%p를 더 얹어주는 혜택이 있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매매가 6억 이하 주택에 부부 연 합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만 적용된다는 건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 사실상 혜택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나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런 우대를 받은 경우는 액수 기준으로 7.6%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우대기준을 6억원에서 더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높여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발의했는데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라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부세를 지자체가 걷게 해달라"는 주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정부가 걷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장관들이 반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오 시장은 지난 주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