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선 대정부질문 이틀 차 진행이 끝났습니다.

오늘(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분야, 특히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동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요.

정부가 이 부과기준을 올려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홍 총리 대행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임대차 계약을 2년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네, 전세 2년 계약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홍남기 총리 대행은 "제도를 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안정적으로 2년 연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홍 총리 대행은 다주택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퇴거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없다"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해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흘째인 내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