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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대출 규제 완화…현금부자·자녀만 혜택 보나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4.20 14:59
수정2021.04.20 19:5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4.7 보궐 선거를 좌우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 가능성이죠. 당정청은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박근혜 표 부동산 정책 표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 산으로 가는 가계부채 대책

Q. 실수요자 위해 대출 규제 완화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가계부채로 폭증 예의주시 중입니다. 금리 인상 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 무주택 청년층이 이자 부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Q. 금융위도 고심이 역력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언제쯤 나올꺼라 예상하십니까? 예상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DTI, DSR로 대체 할까요? 금융기관별 적용 차주별 적용하겠습니까?

Q. 40년 모기지도 발표 가능성 있습니까? 해외에선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정착시킨다는데 30세에 빌려서 70살까지 일해서 갚으라고 하면 시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 전망과 조언

Q. 당·정·청, 모순된 가계부채 억제와 주거 사다리 마련한다면, 동시 해결 가능합니까? 부동산정책 수정 방향과 이미 폭등한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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