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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4.7 보궐 선거를 좌우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 가능성이죠. 당정청은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박근혜 표 부동산 정책 표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조짐

Q. 지금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19일) 이어 오늘도 답변을 이어가는데요.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당·정·청, 재보궐 참패로 민의 수렴 나설까요? 홍 부총리는 어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정책 선회 본격화되는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Q. LTV 대출 축소해온 금융당국과 은행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정의 예외 대상 확대 압박에 곤혹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국 가계대출 증가 속도 해외와 비교평가 해주시죠 

Q. 그래도 부동산 민심 수습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한 문 대통령, 사실상 박근혜 부동산-대출정책 표방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산으로 가는 가계부채 대책

Q. 문제는 급격한 대출 증가로 인해 시중은행 건전성 악화 요인 가계대출 뇌관 작용 우려가 빠르게 확대된 대출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부실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까?

Q. 지금 현금 부자만 이득 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생각하면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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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sbs.co.kr/article/200000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