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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정부, 절충점 찾기 나서나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4.20 11:23
수정2021.04.20 11:59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한 서울시 조직 꾸리기에 나섰고, 선거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지자체 상황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집했던 정부도 절충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지명됐는데요.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어제(19일) 첫 출근길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진심을 갖고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경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금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을 하자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밖에 공시가격과 재산세 역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야당의 규제 완화 주장과 일부 절충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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