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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의 첫번째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당정청이 지난 주말 고위 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당내 부동산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술대 위에 올라간 것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집값 상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당정청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당정청이 부동산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 내내 부동산 이슈만 소비가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내내 부동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 고위 당정청 협의 한달만 재개…부동산 논의 전망
- 재보선 패배·개각 이후 첫 회의…정책기조 변화 주목
- 1가구 1주택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움직임 가시화
- 2·4 대책 중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억제 유지
-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정책 수정

Q.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완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금 얘깁니다. 공시가 급상승이 세 부담 논란에 불을 지폈기 때문인데요. 야당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 동결과 지자체 결정 권한 위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정해진 공시가가 수정되긴 쉽지 않겠지만 향후 공시가 방향,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 민주당, 당내 부동산특별위 설치…정책 전반 점검 예정
- 與 "과세·대출 규제 완화 문제, 현장 요구 알아"
- 현장 의견 반영 부동산 보완책 정리…당정 협의 전망
- 홍영표 "그때 잘못 판단했다 솔직히 말씀 드려야"
- 송영길 "공시지가나 재산세 부담 등 전반적 검토"
- 우원식 "정부 부동산 대책 민심 제대로 반영안돼"
- 野5개 시도지사, 공시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 野 광역단체장, 공시가 관련 감사원 조사 착수 촉구
- 野 광역단체장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Q.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석이고 노형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중입니다. 어제(19일) 첫 출근을 했는데 앞으로 긴밀히 소통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여당 소속 지자체장도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서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는 큰 난제가 될 듯해요?

- 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해 어제 첫 출근
- 노형욱 "부동산, 지자체·국회 긴밀히 소통·협력"
- 공시가 관련 5개 지자체장 촉구에 "대화·소통할 것"
- 노형욱 "부동산 시장 안정·투기 근절, 여야 같은 입장"
- 국토부 "올해 감정평가 외부전문가 검토 추가 실시"
- 국토부 "구체적인 공시가 조사방법 가져오면 검토"

Q. 집값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특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종부세 대상이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집값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즉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與, 재보선 참패 후 내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론 등장
- 1주택자 등 세 부담 완화 주장…당정 간 협희 주목
-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개정안 준비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초과→12억 초과 상향 검토
- 이광재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대폭 상향해야"
- 홍남기 "공시가 동결이 정의인가…종부세 대상 3~4%"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배 급증…세액은 9배 폭증

Q. 올해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이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데 공시가가 너무 오른 탓에 대상이 얼마 안돼 감면대상을 더욱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눈에 띄는 건 정청래 의원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에요?

- 1주택자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3년간 0.05%p↓
- 1주택자 재산세 인하 6억 이하→9억 이하 상향 검토
- 韓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집값급등에 격차↑
- 홍남기 "세 부담 경감 위해 재산세 인하 사전 조치"
- 홍남기 "공시가와 함께 주택가↑…세부담 증가 사실"
- 공시가 총 12억이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검토
- 정청래 "2주택 소유 국민 모두 투기 세력 내몰려"

Q.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는데 정부, 여당은 그 전에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요. 양도세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양도세 완화에는 영 부정적인 듯해요?

- 6월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10%p↑…2주택자 20%p 중과
-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완화 의견 꾸준히 제기
- 세 부담 강화에도 다주택자들 '버티기'…"파느니 증여"
- 3월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서울 전체의 40%
- 6월 전 '매도 VS 증여'…고민에 빠진 다주택자
- 퇴로 없는 다주택자들…매물 잠김에 집값 상승 분석
- 정부, 양도세 완화 부정적…"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 올초 양도세 중과 완화 주장…정부 "검토한 바 없어"
- 정부, 대선 앞두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가능성

Q. 투기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손볼듯합니다. 대출은 막아 놓는 바람에 도무지 현금을 갖지 않고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도록 그동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큰데요. 문제는 이미 작년 젊은 세대들의 영끌 매수로 뒷북 완화라는 비판도 있고요. 코로나19 등으로 가계대출이 위험수위까지 온 상황에서 주택 대출까지 완화하기에는 금융당국과 일선 은행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긴 해요?

- 청년·생애 최초 등 대상 일부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세금보다는 대출 완화 먼저…부동산 정책 수정 밑그림
- 청년층 초기 주택 구매자 대상 금융 규제 완화 검토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주담대 도입 방안
- LTV 한도 상향…DSR 산정시 예상 소득 반영 등 거론
- 가계부채 '위험수위' 대출 규제 완화에 우려 목소리도
- 금융당국, 여당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에 '전전긍긍'
- 대출 조이던 일선 은행…가계부채 안정화 '뒤죽박죽'

Q. 개각이 이뤄지고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에 수정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국토부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시장 정책 변화 기대감
- 일부 전문가 "규제일변에서 시장 친화적 변화 있어야"
- 집값 상승·규제 압박 등에 멀어진 내 집 마련 기회
- 여당발 부동산 정책 변화 움직임…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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