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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택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 종부세 기준을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호 기자, 부동산특위 설치 소식부터 짚어보죠. 뭘 논의하는 특위인가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민주당 내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윤호중 의원이 어제(19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특위 출범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는데요. 

윤호중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특위 전부터 여당 내에서 논의되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우선 논의대상은 뭡니까?
그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을 줄이는 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같은 당 이광재 의원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원래 상위 1%가 내던 세금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부과 주택이 상위 3.8%가량인데, 이 기준을 집값 급등 이전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미 당정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관련 질문을 하자 홍남기 부총리도 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이외에도 공시가격과 재산세 역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