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관망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지역은 경기도 용인과 세종시, 대전 서구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달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보호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주인들은 이 자료가 임대차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집주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세원이 노출돼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0만2천 건으로 전달보다 17% 넘게 증가하며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서울은 전달보다 12.5%, 1년 전보다 31.8% 각각 급감하면서 부동산 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연구원: 원인은 대출 규제가 가장 커요. 초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금지나 대출 비율을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1만9천 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0.2%, 1년 전보다 9.9% 각각 증가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