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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존 틀은 유지하되,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여당 내 부동산 정책 관련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여당은 "이번 부동산 특위를 통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3년 째 그대로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상위 1%'를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으로 제시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에는 보유세, 2주택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노웅래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집값의 최대 90%까지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 수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뭘까요?

지금껏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이 지난 4·7 보궐 선거에서의 참패 요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이 꾸준히 보여온 엇박자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