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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될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