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토부가 미아사거리역과 청량리역 등 도심 공공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사업 확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기자]

미아사거리역 인근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주민 80% 동의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로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권모 /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가로주택사업 준비위원장 : LH, SH 인식이 안 좋아. 그런데 이걸 발표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공공으로 이걸 묶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과 저층 공공개발사업 후보지는 미아역과 청량리역 인근 등 모두 13곳입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정비 사업 후보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주민동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2차 후보지만 하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 지자체가 신청한 건데, 사업이 확정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발표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주민 동의 10%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줘서 주민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공공정비사업 신청이 이뤄지고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정비 사업에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