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3일)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의 공약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많이 달랐던 터라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관심이 갑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밝혔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비롯해서 예순 가지가 넘는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 시장은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문제제기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다"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원이 심도있게 조사해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고 말해 오 시장의 제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