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샅바싸움'.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기존 정책 방향이 충돌할 것이란 전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선반영한 듯한 모습입니다.

쟁점 사안이 뭐고, 또 어떤 입장차가 있는지 등을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어제(11일)  국민의 힘을 찾아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의 공약 중엔 서울 4대 권역 개발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요. 

동북권에는 창동역 일대를 복합개발하고 서남권에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앵커]

상당 부분이 그간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것 같은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것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굳이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송승현 / 부동산 컨설팅회사 '도시와 경제' 대표 : 사실 서울시장 임기가 굉장히 짧기도 하고 또, 여권의 힘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기간 안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

정부 당국과 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2·4 대책 등 공급대책은 유지하되, 물밑에서 금융·세제 등을 패키지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 대상으로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관련해서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이른바 부동산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일부 완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