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선 낮지만, 유독 재산 과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형 기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였는데요.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 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p 높았습니다.

이 말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에서 2019년 24.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4년 17.3%에서 2019년 20.1%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한국의 재산 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고요?

[기자]

네, 한국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인데요.

재산 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 평균인 3%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요.

반면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