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정부도 대출 규제나 세금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권준수 기자, 오 시장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군요?
당선 후 첫 주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을 찾아 부동산 공약 이행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언급했는데요.

오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된다"며 "이 문제를 정부와 풀 수 있게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공시가격 자체 조사를 통해 세금 동결 근거를 마련할 테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렇게 친정부터 찾아 나선 건 내세운 공약들이 독자 추진은 힘들기 때문인데, 중앙 정부와는 아직 이야기가 안됐죠?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 기구인 서울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 아직 정리된 형태의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규율하는 중앙 정부와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제한적인데요.

오 시장도 입법 사항이나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당정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 움직임이 있나요?
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작합니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 규제나 세 부담 완화 부분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