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IT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 설립과 반독점법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급성장을 이어가던 미국 테크 공룡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먼저 디지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디지털세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유럽이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에 과세를 추진했는데, 대상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보복관세로 맞대응했었는데요. 

그런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건데, 왜 갑자기 한발 물러선 거죠?

[기자]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2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겠죠. 

이를 막기 위해 각국에 최저 법인세율을 제시하고 디지털세로 당근을 주는 빅딜을 시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던 유럽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제안에 환영 의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앵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빅테크들은 꼼짝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OECD는 디지털세가 명문화할 경우 각국 정부가 매년 약 4% 늘어난 1천억 달러, 우리 돈 111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노조 설립 움직임도 커지고 있잖아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아마존의 노동조합 설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노조가 혁신을 뒤처지게 한다며 노조 결성을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 정부가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IT기업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명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달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는데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