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궐 선거로 부동산 불안 조짐…주택 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4.08 11:21
수정2021.04.08 11:52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홍 부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과 심의·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2·4 공급 대책 등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궐선거 공약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19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개 법안 가운데 농지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홍 부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과 심의·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2·4 공급 대책 등도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궐선거 공약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19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개 법안 가운데 농지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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