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이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글로벌 조세 어젠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시작된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정훈 기자, G20 경제 수장들이 조세 관련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네, IMF와 세계은행 화상 총회에 모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올해 중반까지 합의에 기반한 글로벌 조세 해법을 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내용은 미국이 제시한 법인세 하한선 설정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앞서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최저세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논의 중인 12.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가 옐런 장관의 제안을 환영했고, IMF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관건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EPS 대응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EPS 대응협의체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모임으로, 전 세계 약 14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 올여름까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통 과세 원칙을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최저 법인세율 논의안도 추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7일) 회의에선 디지털세 부과 논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간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디지털 기업에 대해 G20은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140여 개 국가가 정해진 기간까지 미해결 문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원칙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종 합의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기자]

네, 먼저 법인세 하한선 설정은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9%인 헝가리와 10%인 불가리아, 12.5%인 아일랜드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도 해당 기업이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등이어서 미국과 유럽이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