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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35층 룰 깰 듯…용적률 완화는?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4.08 06:23
수정2021.04.08 08:34

이번 서울 시장 선거의 관심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오세훈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이한나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당선인이 내놨던 주요 공약들부터 볼까요?
10년 만에 서울시 수장이 바뀌는 만큼 시정 방향 모두 새판이 짜일 전망입니다.

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5년 내 36만 호 공급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건물 높이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그동안 제한돼 왔던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교통 부문에서는 여의도와 압구정, 성수 등 한강변을 집중 개발하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도 내놨습니다.



복지에서는 청년 월세와 취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보증, 이자, 서류 없이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부동산 정책 평가전이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화두였죠. 서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이를 통해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첫 단추로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을 폐지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주요 재건축 단지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과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씩 보면, 우선 전문가들은 35층 층수 규제 완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5층 룰의 경우 애초에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완화도 서울시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용적률 완화의 경우,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시지가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공약은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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