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는 생명보험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 얘기해볼까 합니다. 



암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삼성생명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암보험 미지급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런 와중에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힐까  요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광호 라이브데스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삼성생명의 미지급 암보험금은 500여 건, 240억원 가량입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결정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최상위 위원회를 열기 전에 해당 사건이 안건에 오를  준비가 됐는지 검토하는  안건 소위를 개최하는데요. 

보통 안건 당 한두 번 정도 열리는데, 지난달 12일과 26일 두 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금융위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앵커]

중징계가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최종 제재 결정을 미루는 걸까요.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도가 높을 때 여러 번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평가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런 건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어느 부분이고, 또한 징계가 늦어지면서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일단 법리 검토가 복잡하고 안건이 많기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생명 암보험 약관에 있는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의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암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약물 투여같은  직접 치료는 아니지 않냐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소송도 열렸잖아요?

[기자]

네, 대법원 결론이 나왔고  삼성생명이 이겼습니다. 

이 판결로 금융당국 제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금감원에서는 중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났던 건 환자의 주치의가 입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앵커]

실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놓고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인지 오히려 가중시키기 위해서인지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다만, 이제까지는 1개월 정도 심의한 뒤에 금감원이 제출한 안보다 제재를 약간 경감해 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태료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심의가 길어지면 그밖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암 환자들 보험금은 어차피 제재가 확정돼도 삼성생명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바로 지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건 삼성생명의 신사업인데요.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그 자회사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때문에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모여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자]

네, 그 사업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생명측은  플랫폼 구축은 단순히 연계하는 서비스라 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통상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은 금융위에서 징계가 경감된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 징계에 더 신중을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생명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비즈포커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