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시가에 오류가 많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제시한 사례에 대해선 "사례가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자체가 들은 오류 사례들에 대해 국토부가 뭐라고 반박했나요?

[기자]

앞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 산정이 이상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었었는데요.

우선 서초구 사례부터 보면, 서초구는 서초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 공시가격은 거래가격의 1.2배인 15억 3,800만 원이라며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변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되고 있고, 해당 단지의 전셋값도 11억 원에 계약됐다며 서초구가 제시한 12억 6천만 원이라는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얘기는 서초구가 가격이 아주 낮은 거래 1~2건만 갖고 얘기를 해 잘못됐고,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제주도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를 지적했는데요.

국토부는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라며 "공시가격 추이, 주택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사실 공시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서초구와 제주도에서만 있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공시가 조사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자]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 인원은 부동산원의 총괄 실무자를 포함 약 520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아파트 약 845개 동, 가구 수로는 2만 7천여 가구나 됩니다.

[앵커]

한 사람이 맡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군요.

[기자]

이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요.

부동산원 한 곳 말고 2차, 3차 검증을 여러 단계 거치자, 또 부동산원 인력을 늘리자 등의 제안이 나옵니다.

지자체에 넘기자는 제안도 있는데, 이 경우 예산 문제도 있고, 특히 지자체에 넘길 경우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공시가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