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GDP도 뛰어넘어…재정건전성 빨간불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4.06 17:57
수정2021.04.06 18:55
[앵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수치를 보면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2천조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240조 원 넘게 증가한 1985조 원이었습니다.
증가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GDP를 뛰어넘은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건데 각각 10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7조 원 규모로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해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71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2조 원 적자로 2011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미국과 일본,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 논의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앞으로 돈 쓸 곳이 많은 만큼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수치를 보면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2천조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240조 원 넘게 증가한 1985조 원이었습니다.
증가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GDP를 뛰어넘은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건데 각각 10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7조 원 규모로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해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71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2조 원 적자로 2011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강승준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미국과 일본,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 논의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앞으로 돈 쓸 곳이 많은 만큼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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