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시가격에 대해 대놓고 "잘못됐다"고 밝힌 곳은 서울 서초구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가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어제 정부의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고 비판했고, 국토부가 오늘(6일) 반박했는데, 뭐라고 했죠?

[기자]

앞서 서초구는  서초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2억6천만원에 팔렸는데, 공시가격은 거래가격의 1.2배인 15억3800만원이라며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토부 해명 먼저 들어보시죠.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인근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되고 있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서초구가 제시한) 12억6천만 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얘기는 서초구가 "가격이 아주 낮은 거래 1~2건만 갖고 얘기를 해 잘못됐고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제주도가 "숙박시설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신고된 곳인데 불법으로 숙박 사업을 했으니 지자체, 즉 제주도가 잘못 관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공시가격 조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 명이길래 그러죠?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원은 부동산원의 총괄 실무자를 포함해 약 520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아파트 약 845개 동, 가구 수로는 2만 7천여 가구나 됩니다.

[앵커]

한 사람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부동산원 한 곳 말고 2차, 3차 검증을 여러 단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면) 검증을 한 번 받고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에 대해선 왜 잘못된 것인지 합동으로 조사를 하든지 지자체와. 아니면 제3자에 맡겨서 정확한 가격을 매겨보고….]

공시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부동산원의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94억 원이 들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도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원을 이유로  일부러 공시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단 공시가격을 정하고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도 매번 나오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대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정부가 지자체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