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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국가부채 241조 늘어…“선진국 대비 양호”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4.06 11:24
수정2021.04.06 12:06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추경 등을 편성하면서 1년 새 국가부채가 24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원 증가한 1,985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것인데요. 

연금충당채무는 100조 원 넘게 늘어난 1,044조 7천억 원, 국가채무는 123조 7천억 원 증가한 84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7조 원 규모의 4차례 추경을 하는 등 국채발행이 증가한 것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원인입니다. 

[앵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도 확대됐네요?

[기자]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7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4차 추경 같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인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데요.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7조 5천억 원 증가한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통계 이래 최대 적자입니다.

[앵커]

수치들만 놓고 보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자]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 42%인데 미국 108%, 일본 225%, OECD 평균 110%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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