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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너도나도 ‘디지털 자산’ 도입? 현실성은 ‘글쎄’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4.02 18:01
수정2021.04.02 18:57

[앵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과 같이 기술 진보적이면서 세련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죠.

안지혜 기자, 우선 구체적인 공약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인 'KS코인'을 만들고, 이 코인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서울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부산에서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를 구상 중입니다.

특히 김 후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영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KS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 활용 등 일부 지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이미 마련된 서울 시내 지역화폐나 제로페이 등 결제시스템과 중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세입 1조 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 원씩 코인을 지급하는 것도 현실성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야 후보가 모두 내건 부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도 아리송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고 제도화는 언감생심,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기조와 다른 이 정책이 남은 부산시장 임기 1년3개월 안에 첫삽이라도 뜰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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