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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분위기 반전…‘영업비밀침해’ 협상 불확실성 커져

SBS Biz 강산
입력2021.04.01 18:01
수정2021.04.01 19:00

[앵커]

수세에 몰렸던 SK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전망,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단 이번에는 SK가 웃었는데, 지난번에 LG가 이겼던 건과는 다른 거죠?

[기자]

네, 이번 결과는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달 LG의 최종 승리로 끝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일단 특허침해 소송에서만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겁니다.

ITC는 예비판결을 최종판결로 유지하는 경우가 약 90% 정돕니다.

[앵커]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소송 승리'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설득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확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 가동을 10년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

SK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LG 측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앵커]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합의금 협상에도 관심이 큰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예상을 깨고 ITC가 SK 손을 들어 주면서 합의금 협상도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1라운드 격인 영업비밀 침해 판결 이후 양사는 '배상액'을 놓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LG측이 원하는 배상액은 3조원 이상, SK는 3분의 1 수준인 1조원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동진 / 현대차증권 연구원 (배터리 부문) : 특허랑은 전혀 별개(소송)이고, 기존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두 회사가 합의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선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고 봅니다. LG화학은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승소를) 인정받아 당연히 그에 합당한 합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SK는 LG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바엔, 미국 내 사업을 접을 것이란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 ITC 판결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에 관심이 쏠리겠군요.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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