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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계대출 방안, 청년·무주택자 규제 완화 검토 중”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4.01 15:19
수정2021.04.01 15:3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번달 발표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은 놔두면 폭탄이 될 수 있으니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청년층은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지말란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만 그간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하는 것이고, 원래 생각했던 스탠스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에 대해 "모기지 기간이 길면 당연히 좋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어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40년 모기지를 두고) 30세에 빚내서 70세에 갚냐고 하는데 보통 7년, 10년 정도 되면 집을 갈아탄다고 한다"며 "그 사이에 돈을 모아 갚고, 다른데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40년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50년이 작동될 수 있다면 더 쉽게 비용을 줄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미얀마에서 군부의 시위대 유혈진압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은행장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필요하면 은행, 증권, 보험 구분 없이 현지와도 비상연락망 구축해 현지 상황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장을 떠날 경우 향후 돌아갈 때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국이 나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된대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침에 담당 국장에게 '뭐가 왔냐'고 물었더니 내가 출발할 때까지는 'H사(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이 온 게 없다'고 했다"며 "(아직)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아직 가정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다"며 "그전부터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왔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발탁설'에 대해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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