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영등포역 인근 등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민간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과연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주민들이 개발을 신청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지자체가 토지주의 10% 동의를 구하면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1년 안에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민 동의가 마무리된 지역에 대해 일반민간개발사업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등 빠른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민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기자]

용적률과 층수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져가지만, 주택 공급이 느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 토지주 적용 분양가를 민간분양보다 10%P 넘게 낮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이 신뢰할까요?  

[기자]

이번 사업 주체도 LH와 SH가 될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거부감이 클겁니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변수입니다.

한편 정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의 최근 1년 동안 주택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과열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