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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박주민·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백신 접종 위기·현직 검사의 쓴소리·사라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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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4.01 09:32
수정2021.04.01 11:27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박주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기 때문에 더욱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일 3국 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서 실장은 가급적 훌륭한 대북 협상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따뜻한 자본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이 8년 만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요.

그러면서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면서 재계에 상생과 탄소 중립 실현 등을 당부했습니다.

◇ 백신 접종 위기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접종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는 최근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가 나오기 때문에 충격은 커질 전망입니다.

◇ 반도체 펑크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160만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요.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올해 자동차 업계 손실이 610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장치 산업인 반도체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려운 상황이데요.

경제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족이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 현직 검사의 쓴소리

한 현직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전 총장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박 지청장은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 택시 합승 허용

택시에 다른 승객과 합승하는 택시 합승이 39년 만에 가능해집니다.

택시 합승은 1082년 과도한 호객 행위 등 부작용 때문에 금지됐다가 2019년 한 플랫폼 업체가 조건부로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일부 허용됐는데요.

정부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는 상반기 중 택시 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선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전파와 안전 우려에 대해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라진 아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DNA 검사 결과 석 모 씨를 친모로 확인했는데요.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주장을 부정하는 사진이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석 씨의 딸이 출산 직후 분만실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석 씨 가족이 사진 속 아이는 석 씨 딸이 키우다 방치돼 숨진 아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와 달리 석 씨의 딸이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키워왔다는 걸 뒷받침하는 사진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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