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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이어 오늘 도심개발까지 정부가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누가 되더라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민간 재개발을 고집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형 사업부터 보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업비와 이주비 등이 지원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 사업에 참여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남1구역 등 몇몇 재개발 구역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민간 방식이 더 낫다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을 일종의 간섭으로 보면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아져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 있고 고급 옵션이나 조경 등을 넣은 각종 특화 설계도 공공이 주도하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LH나 SH가 제대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선정된 여덟 군데의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연 곳은 봉천동  한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지 않나요?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추진 지역마다 굳이 공공재개발만 고집하기보단 선거 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 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서울시장 선거 이후) 다시 민간사업 추진을 해보려는 구역들이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공공을 확정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는 소유주들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공공 주도형 사업이 민간 재개발보다 수익과 속도 측면에서 "확실히 낫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