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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아동 월 30만원씩 수당… 내년 예산 600조 넘을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3.31 11:16
수정2021.03.31 11:52

[앵커]

정부가 내년도 나람살림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영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내년 총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아직 큰 틀의 방향성만 확정됐지만, 추세로는 600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최근 2년 간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9% 정도였는데요.

올해 본예산 558조 원에서 7% 중반만 증가해도 600조 원을 넘습니다.

어제(30일) 확정된 예산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디에 얼마 쓸 거다, 예산 사용처가 좀 나왔나요?

[기자]

네, 내년부터는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출산과 함께 일정금액을 주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제도도 신설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한 명 휴직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재취업, 재창업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앵커]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한편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죠?

[기자]

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약 12조 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소비회복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 출자나 고용유지 사업 등이  지출 감축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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