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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조 달러’ 메가톤급 부양책 발표 임박…한국 경제 영향은?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3.31 07:29
수정2021.03.31 08:2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시각으로 오늘(31일) 밤 10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1.9조 달러 규모였던 첫 번째 부양책보다 큰 3조 달러 규모의 메가톤급 인프라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고돼 있는데요. 벌써부터 전세계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는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부양책 내용과 함께 경제와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Q.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재정부양책 일부가 공개됩니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부양책으로 규모가 최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투자안이 2개로 나뉘어 공개되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토목과 친환경 사업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요. 야당인 공화당도 딱히 반대하긴 어려운 부분이라 앞섬 1.9조 달러 부양책보다는 빠르게 통과될 거란 전망도 나와요?

- 31일 바이든 행정부 2차 부양책 중 인프라 부분 공개
- 바이든, 토목과 건축·청정에너지 분야 먼저 발표
- 야당 반대 의식…인프라·복지 부분 나눠 처리 전망
- 인프라 투자, 의원 지역구와 연관…공화당 합의 용이
- 사키 대변인 "도로·철도 등 재건, 당파적 문제 아냐"
- 공화당, 1.9조 부양책 당시 만성 재정 적자로 반대
- 바이든, 다음 달 교육·의료 등 사회 인프라 발표 전망
- 인프라·복지 체계 구축 위해 10년간 3조 달러 예상
- 바이든, 경기부양·증세 박차…美경제·증시 효과는

Q.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양책만큼이나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세안인데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에 불을 지펴놓은 상황이라 인프라 부양책과 함께 증세안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 증세 시동 건 바이든…추가 부양책 재원 마련
- 옐런 美 재무 "이번 인프라안, 증세 동반" 예고
- 1993년 증세 이후 약 28년만에 대규모 증세 예고
- 부유층·기업 세금 증가 전망…조세 정의 구현 취지
- 법인세율 21%→28%…패스스루 기업 조세 특례 축소
-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세율 등 고소득 위주 증세
- 사키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 납세자 증세 없을 것"
- 새로운 증세안 시행 시 최대 4조 달러 규모 세수 확대

Q. 이 역시 공화당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자 위주로 세율을 낮춰놨던 탓에 증세가 쉽지 않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의 증세는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2017년 감세안 대부분 철회…공화당 강력 반대 예상
- 공화당,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민주당 내에도 일부 반대 여론…"터무니없는 짓"
- 공화당, 인프라 투자에는 공감…재원 마련 필요성 고민
- 증세논쟁 과열시 인프라 찬성 野의원도 등 돌릴 우려
- 옐런 "증세 통한 인프라 확대 생산적인 美 위해 필요"

Q. 1.9조 경기부양책에 이어 더 규모가 큰 인프라 부양책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부양책에 미국 경제와 함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수장들이 미국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내년이면 완전고용이 가능하다고까지 자신했어요. 세계은행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 美경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계은행들 전망치 상향
- 백신·대규모 부양책 등에 주요 경제 지표 회복세
- 올 미국 경제성장률, 45년만에 중국 추월 전망도
- 3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 발표 앞두고 한층 더 기대
- 美 성장률, 골드만삭스·BoA 등 7%대 성장률 기대
- 미 연준, 지난 FOMC에서 4.2%→6.5% 상향 조정
- 옐런 "사실상 내년 미국 경제 완전고용 복귀할 수도"

Q. 문제는 미국 경제에는 득이 되지만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FOMC에서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을 2.4%로 상향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은 인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자본 유출 공포가 있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등 일부 주요국가만 견딜 힘이 있을 뿐 나머지 나라들은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인플레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는데요?

- 미 연준, 올해 근원 물가상승률 1.8%→2.2% 상향
- 파월 "올해 물가 상승 있겠지만 인플레 우려 안 해"
- 신흥국, 자금 유출·인플레 우려에 잇따라 금리 인상
- 신흥국, 채권시장서 2월말부터 약 2주간 33억 유출
- 브라질·터키·러시아 등 기준 금리 잇단 인상 결정
- 씨티그룹 "완화적 연준에도 美금리 상승 불안감 여전"
- 미 기업까지 번진 인플레 우려…기업들 "비용 상승"
- 기업들, 공급망 병목 현상에 원자재가·임금 상승 압박
- S&P500 기업 상당수 인플레 우려에 자사 제품 가격↑

Q. 증시는 일단 인플레 걱정보다는 부양책과 증세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증세안이 나오더라도 부양책의 호재가 더 크다고 보는 듯한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수혜주라고 불렸던 국내외 친환경, 신재생, 인프라 관련 주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건설주와 기대주들도 관심이에요?

- 바이든 2차 부양책 앞두고 인프라·신재생株 '들썩'
- 노후 공공·친환경·5G 인프라 개선…주가 재상승 관심
- 취임 초 '수혜주' 주목…법안 처리 지연에 주가 부진
- 백신 보급 본격화에 경기회복 분위기 완연…기대감↑
- 美 1950~1960년대 인프라 건설 집중…보수·신규 지연
- 전문가 "美주요 인프라 설비 노후화는 명백한 사실"
- 두산밥캣·세아제강지주 등 국내 건설장비·철강 관심
- 국내 친환경 기업 중 美 사업 집중 기업 위주 기대감
- 한화솔루션·현대일렉트릭 등 친환경 인프라 기대

Q. 어제 우리 코스피도 바이든 2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마감했어요?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1%대 상승…3,070선 회복
- 美마진콜 뚫고 오른 코스피…개미들은 즉각 차익실현
- 국내 증시, 바이든 행정부 2차 재정부양책 내용 주목
- 재원 조달 위한 증세에도 인프라 투자 정책 호재↑
- 증세와 함께 경기개선 효과에 시장 영향 계산법 복잡
- 전문가 "美기업들 여전히 건강한 순이익 달성 가능"
- 美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증시 하락세 일부 상쇄"
- 국내 시장 "자금 조달 방식이 증세…시장은 긴장"
- 1.9조달러 부양책 통과 2개월 소요…"기대감 낮춰야"

Q. 지난주 1.6% 수준에 머물러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번주 들어 다시 1.7%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지난주 블록딜 충격을 이겨내고 있는 뉴욕증시, 인프라 부양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뉴욕증시 하락…국채금리 다시 14개월 만에 최고
- 주요지수 동반 하락…다우 0.31%·나스닥 0.11%↓
- 미 국채 10년물 1.77% 돌파…인프라 투자 내용 촉각
- 뉴욕증시, '국채금리 VS 인프라 투자' 사이 눈치 보기
- 바이든, 경기부양·증세 박차…글로벌 증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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