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즘 여당 쪽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풀어준다면 어느 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지 최나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자라고 하면 대상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서 우대비율을 지금보다 약 10%P 정도 더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약 40%~50% 정도기 때문에 완화한다면 우대 비율이 대략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집값과 소득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9일) : 금융상의 현재보다는 우대 혜택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고요. (지원기준·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유주택자가 집 늘려가는 것도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가능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기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장기거주 1주택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7년 이상 실거주했고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직접 이사할 집을 추가로 살 경우 대출 한도 늘려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언급되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대출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공시지가 인상 제한을 비롯해 임대차법 개선 필요성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실현 가능성인데, 정부와 협의는 된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가계 부채 문제로 대출 조이고 있는 터라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나온 이야기라는 거군요?

[기자]

네, 이렇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잡아보려는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여당에서는 어쨌든 "6월에 관련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