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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포함해서 4명의 핵심 참모가 부동산 논란으로 떠났죠. 청와대 참모들의 욕심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과연 반부패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투기 근절 대책과 파장, 토론해 보겠습니다. 

Q. 9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고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기대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공존하죠?

Q. 재산공개만으로 투기 여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고위직 대상의 재산공개 제도 개선 선행 필요성은요?

Q. 농지취득제 개편, 토지 거래 양도소득세율 상향, 비농업인 농지취득 제한 등 LH 조직 개편안 정리 부탁드립니다. 

Q. 기대와 우려 살펴볼까요. 투기 자금 유입 방지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의 토지만 거래절벽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요?

Q. 문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무원 땅 투기 방지와 연관성 평가가 궁금합니다.

Q. 거론되는 해법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이 있는데요. 공직자 투기방지책 해법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필요성 주창했죠.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이 생각하는 해법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 대비 포괄적 처벌 가능성 주목하는 것 같아요? 

Q.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 지시에도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필요성 피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단순히 야당의 비협조만 탓해서 될 일인가요? 

# 2.4 대책 후속 조치 평가

Q. 부동산 민심 여파일까요. 민주당은 이제 와서 실수요자 LTV-DTI 완화를 검토합니다. 시기와 방향,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여파일까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층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강조했죠?

Q. 박영선 후보에 이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인상률 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요. 청와대가 동의하겠습니까?

Q. 어제(29일) 양자 구도 확정 후 오세훈과 박영선의 첫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발언 관련 총평이 궁금합니다.

Q. 양측 공급책 실현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상승 불쏘시개 가능성은요? 

Q. 실수요자 시선은 2.4 대책으로 쏠립니다. 2차 공공재개발 입지 평가해 볼까요. 한남 1구역은 왜 탈락한 겁니까? 

Q.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2/3 주민 동의 얻겠습니까? 1차 공공재개발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요? 

Q.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들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 표출합니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요? 

Q. 다소 늦어도 공급 가능성 높은 2차 신규택지에 주목합니다. 투기 색출 가능할까요? 방향과 계획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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