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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포함해서 4명의 핵심 참모가 부동산 논란으로 떠났죠. 청와대 참모들의 욕심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과연 반부패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투기 근절 대책과 파장, 토론해 보겠습니다.

# 문 대통령 고강도 메시지

Q.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고강도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Q. 흥미로운 건 당정청이 투기 공직자를 친일파와 동일시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Q. 김상조 전 정책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투기 의혹'으로 연루된 여권 인사만 수두룩합니다. 자세한 상황 어떻게 됩니까?

Q. 지자체에서도 관련 인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사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 투기방지책 실효성 평가

Q. 공직자 투기방지책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범죄익 몰수 등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Q. 범죄행위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데에 시장은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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