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달 미뤄도 감치 신청…안 준 부모가 입증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3.28 12:39
수정2021.03.28 13:06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감치명령은 재판부의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육비 정기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3개월(약 90일) 이상 미지급했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자 많이 주는 곳 갈아탈까?"…내일부터 1억 예금보호
- 2.홈플러스 점포 15곳 순차 폐점…어디부터 문 닫나?
- 3.월 4만5천원에 서울 지하철 ·버스 무제한 이용…다자녀 '희소식'
- 4."금보다 더 올랐다"…귀걸이·반지 내다팔까? [글로벌 뉴스픽]
- 5.2차 소비쿠폰 못 받나?…'이 사람들' 안준다는데
- 6.유재석도 탄다는 이 車…7년만의 변신에 폭발적 반응
- 7.12억 현금부자 이렇게 많아…잠실르엘 10만명 몰렸다
- 8.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임박…첫 파업 위기 넘기나
- 9.국민연금 무서운 경고 나왔다…이대로라면 2050년엔
- 10.'그때 금반지 안 팔길 잘했지'…4200달러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