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 롯데몰에 10억 추가 과세 왜?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3.26 11:22
수정2021.03.26 13:41
[앵커]
롯데그룹이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십 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애초 2015년까지 쇼핑몰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이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롯데그룹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에 백화점, 호텔, 마트, 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한 사업인데요.
애초 착공은 2012년, 완공은 2015년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그룹은 2019년 7월에 오피스텔만 지어 분양한 것 말고는 핵심 사업인 쇼핑몰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쇼핑몰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부과된 건가요?
[기자]
관할 자치구인 인천시 연수구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중이라면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수구청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보니, 오피스텔만 지어놨고, 수 년 전부터 공사가 안 된 이른바 '노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롯데는 낸다고 하나요?
[기자]
추가로 롯데그룹이 내야하는 세금은 10억3800만 원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5년이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을 적용해 덜 낸 세금을 합쳐봤더니 10억3800만 원인 겁니다.
지난 5년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받아 롯데그룹은 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이미 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억원 이상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수구청은 롯데쇼핑에 다음달 19일까지 이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연수구청에 "억울하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과세적부심' 신청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롯데그룹이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십 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애초 2015년까지 쇼핑몰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이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롯데그룹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에 백화점, 호텔, 마트, 영화관 등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한 사업인데요.
애초 착공은 2012년, 완공은 2015년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그룹은 2019년 7월에 오피스텔만 지어 분양한 것 말고는 핵심 사업인 쇼핑몰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쇼핑몰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부과된 건가요?
[기자]
관할 자치구인 인천시 연수구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중이라면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수구청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보니, 오피스텔만 지어놨고, 수 년 전부터 공사가 안 된 이른바 '노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롯데는 낸다고 하나요?
[기자]
추가로 롯데그룹이 내야하는 세금은 10억3800만 원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5년이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을 적용해 덜 낸 세금을 합쳐봤더니 10억3800만 원인 겁니다.
지난 5년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받아 롯데그룹은 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이미 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억원 이상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수구청은 롯데쇼핑에 다음달 19일까지 이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연수구청에 "억울하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과세적부심' 신청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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