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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송 ‘몸살’…주요 은행 피소액 2조원 넘어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3 11:22
수정2021.03.23 14:07


[앵커]

농협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이 피소당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소송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국민은행이 피소당한 소송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와 관련해 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 6,000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들도 법적 다툼 리스크가 있죠?

[기자]

네, 신한은행의 주요 피소 소송 건을 보면 한 회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가 대표이사의 확인서류 없이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표는 200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이 원인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두 1천억 원에 가까운 피소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어떤가요?

[기자]

100억 원대 이상 소송만 보더라도 우리은행의 피소액은 모두 1,000억 원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파생금융상품 계약 후 손실을 본 기업으로부터 약 7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회사는 통화옵션 상품 가입 후 손실 발생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지급 보증사인 일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대출 부실화로 인한 지급 보증 책임을 지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피고로 진행 중인 건은 155건으로 모두 3,000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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