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제도 도입 그리고 소급적용 문제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의,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지만, 적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가, 손실보상 관련 23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했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만으로 회복을 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쟁점은 소급적용 시기와 범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냐, 아니면 정부가 집합금지를 제한한 시점부터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집합금지 제한에 포함된 경우만으로 할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배제할지 등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앵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 발효 이후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게 맞겠다"며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올해 추경예산 논의 등의 피해지원이, 손실 보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산자위 내에서도, 소급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달 7일 이후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